폰테크 비대면폰테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2~3년 사이 양도담보와 관련한 배임죄 사건 3건에서 판례를 모두 뒤집었다. 대법관 13명과 대법원장이 함께 사건을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전원합의체가 양도담보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다룬 것도, 판례를 잇달아 뒤집은 것도 이례적이다.‘양도담보’는 담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담보이다.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만 채권자에게 주는 보통의 담보와 다르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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